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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수도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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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수도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3
국제
3
강산
2
광장
2
다산
1
삼덕
1
내외
1
로웰
1
새빛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8. 대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6(1)특,327;공2008상,593]
 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9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두2612 판결
  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.(281),1379]
  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하수도법 헌법

2006년
2005년
2004년
15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두6849 판결
  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48]
 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하수도법

2003년
18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두8865 판결
  [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][공2003.8.1.(183),1625]
  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2002년
20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1다37026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2.12.1.(167),2655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하수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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